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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예방법 핑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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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당 “민주당은 되고, 민주노총은 안 되나” 송영길 고발
신언직 정의당 사무총장(오른쪽)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고발 취지를 밝히고 있다. 뉴스1 정의당이 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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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구속영장…광복절 주말 무더기 집회 '경고'
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(민주노총)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 이러한 가운데 광복절 주말을 앞두고 대규모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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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 위한 기본권 제한, 명확한 기준·원칙 없어 불신 키워
━ 기본권·방역 갈등 한글날인 9일에는 개천절과 달리 차벽으로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지는 않았다. 대신 철제 펜스를 세우고 일정 간격으로 경찰을 배치해 광장 진입을 통제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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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감염병예방법 핑계로 통제…만사형통으로 활용 안 돼”
━ 전문가들 의견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코로나19 방역과 국민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한다.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. “인권은 원래 서로 상호 의존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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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코로나 방역용 차벽 설치, 2008년 ‘명박산성’과 달라”
━ 전문가들 의견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로서 방역을 위한 기본권 제한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. “코로나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전 세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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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화문은 틀어막고…관광지는 풀어놓고
━ 그때그때 달라요, K방역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에 보수단체 집회 강행에 대비한 경찰버스와 철제 펜스가 설치돼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.
![[명의 15회] 김도영 교수 “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…주사기 재사용 핑계 황당”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512/02/htm_20151202143156363053.jpg/_ir_556x312_/aa.jpg)
